최근 잡셰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을 외치며 공기업 신입직 임금삭감이 결정되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종 노동단체들이 극렬한 반대를 외치며 장애투쟁에 나서고 있다.
신입직 뿐 아니라 전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라 함부로 말하기가 참 힘들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삭감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 임금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을 걷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하듯 우리나라 경제 거품을 빼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지금 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꺼번에 더 큰 고통을 앓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수순이 엉터리다. 바둑에서 똑같은 수라도 달리 쓰면 악수가 되는 수가 있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 차라리 아니 둔 만 못할 때가 있다.
현재는 공기업 신입직 임금삭감을 빌미로 전 노동계의 임금삭감으로까지 이어나갈 분위기다. 노동단체들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신입직으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의 임원직들이 자신해서 임금을 자진 반납했다는 소식들이 종종 들려온다. 일부 공공기관들도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 여기저기서 임금동결과 자진 삭감이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그런데 극소수다.
왜 고위 공무원, 고위 경영진들의 임금부터 삭제하지 않는 것일까? 법적인 문제 때문일까? 사실 이들을 강제적으로 임금 삭감할 법적 권리가 없다. 그러니 새로 들어오는 신입부터 조지겠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취업난에 눈물 흘리고 있는 구직자들을 두 번 죽이는 셈이다. 너 네들은 어쩌다보니 패가 좋지 못하니 그리 알고 받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무릎 꿇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우리 젊은이들을 슬프게 만든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모든 경영자와 경영진, 고위 공무원들은 일시적인 연봉 반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봉 삭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범을 보여야 노동자들도 뜻을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서민들을 강제로 억누르려고 하지 마라.
대기업 노동자들도 울상이다. 내가 알고 있는 울산 현대 자동차의 한 노동자도 월급이 백만 원 가까이 줄었다며 울상이다. 잔업이다 특근이다 이런 수당이 완전히 사라진 덕분이다.
이런 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일정 부분 우리 사회의 고통을 분배하는 차원에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다. 다만 경영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런 임금 동결이나 임금삭감의 분위기를 몰아 노동자의 임금만 삭감되는 방식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들까지 몰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안 그래도 낮은 박봉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직원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릴 수밖에 없다. 이참에 연봉을 더 삭감하려는 중소기업주들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로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일단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기업 스스로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체질 강화 개선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업과 기관들이 직원들의 임금동결과 임금삭감으로 발생한 잉여 금액을 가지고 ‘청년인턴제’를 실시하는데 쏟아 붓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며, 잡셰어링을 하자는 근본취지와도 동떨어진 정책이다.
인턴이 짧게는 2개월에서 1년의 생활을 하는데, 이런 일 해봤자 거의 소용없다. 인턴을 채용해본 기업이라는 알겠지만,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되기 쉽다. 방학 때 경력을 쌓기 위해 잠시 2,3개월 정도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한 학기를 쉬거나, 졸업을 해서까지 이런 자리에서 일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인턴직 1만개 만들어 1년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규직 1백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정부와 경영단체와 노동계는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고통분담을 위해 함께 머리 싸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지면 결국 임금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근본이다. 또한 소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윗물부터 모범을 보이는 따뜻한 뉴스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다 쓰고 보니, 그 해답이 뭐냐고 나에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나 같은 비천한 놈이 그런 해답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럴 재능도 능력도 없다. 그냥 똑부러지게 해보라고 질책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란다면 나는 세 가지만 들겠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적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도록 해야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약9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이 이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견디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체질이 강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문화적/정신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내용을 다루자면 또 다른 글이 하나 나올 것이므로 나머지는 기회가 될 때 다시 포스팅하겠다. 뭐, 그렇다고 기대는 마시라. 부디 똑똑하신 어르신들이 제대로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업이나 공기관을 졸라서 생색내기 전시행정식 인턴제는 제발 그만 두시길...경영자와 고위공무원들의 솔선수범하는 따뜻한 뉴스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길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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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서로 합의해서 연봉삭감 한다는 소식 봤을때 심상치가 않더니만,
2009/03/02 08:37겉만 이쁘게 포장된 속빈 선물 상자가 맞는것 같습니다.
골치아픈 사회... 전 커피라도 한잔 마시렵니다.
좋은 월요일 아침 되시구요, 차 한잔의 여유도 ~~ ㅎ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조금 더 실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9/03/02 18:49언제든 여유를 찾아야겠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ㅎ
감사^^*
공감가는 글입니다.
2009/03/02 09:16"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신입사원부터 연봉삭감이라는 것은 뭔가 불순해 보입니다.
인턴만 늘린다고 일자리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한심해 보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도 마찬가지...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 임시방편에만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새로운 한주 행복하세요.
윗물이 맑으면 자연스레 아랫물도 맑아지기 마련이죠.
2009/03/02 18:51아랫물이 똥물이라고 욕하기 전에 자기부터 올바로 보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카리스마님, 저도 인턴직 고용으로 실업율 수치를 낮추어 보겠다는 식의 정책구상에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2009/03/02 09:57'신입직 임금삭감 문제 > 고위직 임금삭감 주장 > 인턴고용 문제점 제시'로 위의 글을 읽는다면, '고위직 임금삭감 > 신입직 임금삭감 > 정규신입직 확대'가 되는데요... 저는 카리스마님이 마지막에 쓰신 대안보다 아예 내용대로 고위직부터 임금삭감하는 방법이 더 낫지않나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적용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09/03/02 18:54다만 공기관인만큼 공기관의 수장들과 중진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서 자진해서 고위직부터 임금삭감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못하니 산발적, 간헐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 먹기로 임금삭감에 동참하고 있는 공기관이나 기업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좋은 글 읽고 갑니다.
2009/03/02 11:32관점의 차이가 있긴하지만 대안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네요.
공부 잘하고 갑니다.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전시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009/03/02 18:55근본적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신입생 월급이 아닌 중견인들 월급으로 나누면 더 많이 채용할터인데.......ㅎㅎㅎ
2009/03/02 12:17행복한 3월 되세요.
당근이죠. 신입보다는 중견, 중견보다는 임원, 임원보다는 경영진이 효과가 크죠.
2009/03/02 18:57소위 최상위층에 있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범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일방적으로 몰아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기대해봅니다.
친구말로는 09년 군인 월급도
2009/03/02 16:38간부만 오르고, 병사는 동결이라고 하더군요
ㅉㅉㅉ그것은 저도 처음 듣는 소식이군요.
;;
2009/03/02 18:58하지만 상당히 한심한 소식이기도 하군요-__
모든말씀에 공감합니다...제가 사업하던때, 흥할때는 직원들과 많이 쉐어하고 행복하지만, 위기가 찾아올때, 사실... 흥할때와 동일하게 해줄수 없는관계로..고민할때가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옛말에..입하나 줄이면 쌀독에 쌀이 남는다...이말이 틀린것 같지는 않더군요.... 정말... 사측이나 노측이나... 욕심을 조금씩만 덜 부린다면... 고통을 쉐어하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진대... 대부분...못그러는 현실이 안타깝네요...ㅠㅠ
2009/03/02 21:47사실 모두가 공존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이 커질수록 그런 공감대 형성이 어렵죠.
2009/03/04 09:32기업이나 국가나 밖으로 보여주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좋은글이네요...
2009/03/03 08:58이런걸 가르켜 하는 말이있죠.
주먹구구... 무슨 정책하는곳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순간적인 통계율만 보는듯하네요. 구직자들도 바보는 아닐터인데..
무슨생각을 하고 정책을 하는지... 답답합니다.
카리스마님 행복한 화요일 아침되세요^^
높은 분들 하시는 일에 꼬투리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부디 인기에 영합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독불장군이 되지는 마시고, 먼 혜안을 보시고 나아가신다면 좋은 정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09/03/04 09:33그러니 쉽지 않은 일이죠.
로드맵이 없는 무작정 시행은 정말 답이 안나오지요.
2009/03/04 01:19그냥 한숨만 나올 뿐이기도 하지만, 뭐 결국 잘못되도 '오해'일 뿐일테니까요.
....사실, 모두가 동참을 해야 할 것을..
"취업"이라는 미끼로, 신입들에게만 강요하는 것 자체도 참 웃기고요.
^^.. 제가 취업준비생이라 더 그렇게 느껴지나 봅니다.
여러모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에게 불리한 여건이 많습니다.
2009/03/04 09:34조금이나 앞선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윗사람 몇명의 월급을 깎는 것이 더 효과적일텐데....뭐가 그리 어려울까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2009/03/16 15:19생각보다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2009/03/16 20:08하지만 그래도 힘없는 신입직이나 노동자를 비틀기 전에 사회 지도층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자연스레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원론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